차기 의회에서 하원을 장악하게 된 공화당이 내년부터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 추진을 예고하고 나서 이민정책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드림법안의 의회 통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마바 대통령이 내년 재추진 의사를 밝히자 공화당 지도부가 불법이민 노동 근절을 위한 전자 노동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확대 등 이민단속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공화당은 또 포괄이민개혁뿐 아니라 서류미비 학생 구제에도 반대한다며 어떤 형태의 불체자 사면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1년 차기 의회에서 하원 이민소위원장으로 내정된 공화당 스티브 킹 의원은 “사면안이 포함된 어떤 형태의 이민개혁 법안도 하원을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불체자 사면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고 상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제프 세션 의원도 “최우선 과제는 국경에서의 대규모 불법이민을 종식시키는 것이지 불체자 사면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E-Verify’ 시스템 전면 실시도 추진된다.
차기 하원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공화당의 라마 스미스 의원은 “내년 하원 법사위원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 불법이민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E-Verify 확대실시 추진”이라며 “내년 법사위의 첫 이민청문회는 E-Verify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불법이민 노동자 단속을 위한 일자리 급습을 폐기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공화당의 압박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공화당은 차기 의회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미온적인 불법노동 단속정책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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