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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계속 올려… UC 등록금 추가인상·교사감원 불가피
내년 가주의 교육과 복지예산이 또다시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UC계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 축소와 등록금 추가 인상이 뒤따를 전망이며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3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같은 가주의 교육과 복지예산의 삭감 가능성을 밝혔다.
주지사는 또 내년 7월에 만기되는 판매세와 차량세, 소득세 인상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년 3월에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주 예산안을 오는 1월10일 발표할 예정인데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되던 예산안 통과 진통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주의회가 60일 이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모든 정치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주의회 예산안 통과 표결요건이 의원 3분의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주민발의안 25)됐기 때문에 각종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내년 예산안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UC계와 칼스테이트(CSU) 등 주립대들은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통합 12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UC와 CSU는 지난 2년 동안 연방 정부로부터 경기부양자금으로 7억달러 이상을 지원 받아 그나마 ‘숨통’이 트였었으나 내년부터는 연방 정부 지원도 기대하기 힘들어 주정부 예산이 삭감될 경우 신입생 모집 축소와 강좌 취소, 등록금 추가 인상 등 교육상황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초·중·고 교육계는 지난 2년 동안 주정부 교육예산이 170억달러가 삭감된 상황에서 내년에 추가 삭감이 단행된다면 각 교육구별로 교사 해고 등 극단적인 선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브라운 주지시가 이번 달 초에 2회에 걸쳐 진행된 예산안 포럼에서 메디칼(Medi-Cal)과 메디케이드(Medicaid), 교도소 운영, 칼워크스(CalWORKS) 프로그램 등에 총 300억달러의 주정부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들어 이들 복지 프로그램이 삭감 대상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현재 가주는 지출이 수입을 20% 초과하는 상황으로 총 예산적자 규모는 281억달러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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