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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 예산분석 전문 싱크탱크 ‘어반 인스티튜트’가 최근 발표한 메디케어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들이 메디케어 명목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는 은퇴 후에 충분한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입이 8만9,000달러인 맞벌이 부부가 2011년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이 부부는 평생 11만4,000달러를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했다고 추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부가 65세 은퇴 후 약 20년 동안 충분한 처방약 및 입원 치료로 받으려면 납부한 세금의 3배에 가까운 35만5,000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은 메디케어 세금이 자신들의 은퇴 후를 위해서 적립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은 대부분의 메디케어 세금이 현재 노인들의 메디케어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케어 재정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의료비용 때문이다. 1980년에 은퇴자들의 의료비용은 7만4,000달러로 예상됐지만 2010년에는 18만달러로 상승했다.
2011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메디케어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45년 역사의 메디케어 프로그램은 재정적자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케어는 현재 4,600만명의 은퇴 노인과 장애자들에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 수혜 인구는 8,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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