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2011회계연도 불체자 추방 목표치를 사상 최대인 40만4,000명으로 정한 것으로 밝혀져 대대적인 불체자 검거선풍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2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2010회계연도에 총 39만2,862명의 이민자를 추방한 것으로 집계돼 이민자 추방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았다며 2011회계연도는 불체자 추방 목표를 2010년보다 더 많은 40만4,000명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ICE는 지난해 추방된 불체자 가운데 19만5,000여명은 범죄전과 이민자로 전체 추방 이민자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범죄경력이 있는 이민자들이 지난해 대거 추방된 것은 지역 경찰과의 공조 프로그램인 ‘시큐어 커뮤니티’가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ICE 바바라 곤잘레스 공보관은 “지난 2010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체자 9만937명을 색출했으면 이중 4만9,739명을 추방됐다”며 “오는 2013년까지 미 전역의 3,000여개의 교도소까지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당국이 사상 최대의 불체자 추방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미 전역의 지역 경찰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87(g)조항으로도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재소자의 지문 정보를 토대로 범죄기록, 이민신분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역 경찰과 이민국이 공유해 범법 이민자나 불법 이민자를 색출, 추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프로그램 시행 1년 후 11개 주 95개의 구치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살인, 강간, 유괴 등 총 1만1,000여명의 중범 이민자를 적발했으며 현재 이 프로그램은 미 전역 35개 주로 확대됐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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