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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체자 자녀에 시민권 불허 법안
올해 최우선 입법 밝혀
불체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어 올 한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드림법안 등 이민개혁법안 저지에 성공한 공화당이 연방 의회 차원에서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H.R.1868)을 재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미 전국 14개 주의 보수성향 의원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불체자 자녀 시민권 금지를 위한 단일법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조지아, 애리조나, 몬태나 등 미 전국 14개 주에서 온 주의회 의원들은 5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체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부여 금지 입법을 올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동결의를 발표하고 ‘불법이민과의 전쟁’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애리조나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체자 자녀에 대한 시민권 불허 법안이 14개 주의회 의원들에게 모델 법안으로 소개될 예정이어서 각 주의회는 애리조나 법안을 토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 폐지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차원의 입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연방 헌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불체자 자녀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주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현실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모델 법안으로 소개될 애리조나주의 관련 법안도 불체자 자녀에 대해서는 주정부가 출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펜실베니아주의 대릴 멧칼프 의원과 애리조나 러셀 피어스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불체자 자녀 시민권 금지법안 추진 전국모임’ 측은 연방헌법 기준을 충족시키면서도 불체자 자녀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14개 주 단일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멧칼프 의원은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미 전국의 각 주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모임 측은 “당초 연방헌법에 ‘자동시민권 부여 조항’이 포함된 것은 당시 해방된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였다”며 “이 조항이 불법체류 이민자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헌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전국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주의회는 조지아와 애리조나를 비롯해 펜실베니아, 앨라배마, 델라웨어, 아이다호, 네브래스카, 인디애나, 미시간, 미시시피, 몬태나, 오클라호마, 텍사스, 유타 등 14개주.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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