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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가주지사, 차량·판매세 인상 연장 추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4일 취재진들에게 주정부 재정난 타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현재 28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상황에서 전체 재정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유치원과 초·중·고교(K-12)의 교육 재정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차량세와 판매세, 소득세 인상을 연장하는 발의안을 오는 6월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계획을 들고 나와 이미 교육계를 상대로 ‘세일즈’에 나섰다.
교육계에서는 “주지사가 세금 인상 연장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유권자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교육계는 충격에 빠질 것”이라며 “주민투표 상정이 문제가 아니라 통과가 문제”라고 밝혔다.
현재 차량세와 판매세, 소득세는 지난 2009년 2월 주의회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상한 것으로 오는 7월에 만기될 예정이었다. 지난 2009년 5월 주민투표에서도 비슷한 세금 연장안이 주민투표(발의안 1A)이 상정됐으나 주민 65%의 반대로 부결됐었다.
주의회 재정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1-2012년 예산안에서 K-12 재정은 전년 대비 4% 줄어든 20억 달러가 삭감돼 캘리포니아 공교육은 역사상 최악의 재정 상태가 된다.
일부에서는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납세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교사 평가제 도입 등 교육 개혁을 통해 교육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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