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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샌디에이고의 한 공립공원에 6.25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십자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각) 재판부 만장일치로 이 공립공원에 설치된 29피트(약 9ｍ) 크기의 십자가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구조물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구조물에 변경을 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적시하지 않았다.
6.25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1954년 세워진 이 십자가는 1989년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로 무신론자인 필립 폴슨이 이 십자가가 비기독교인들을 배제한다며 샌디에이고시(市)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유대인 참전용사 단체들도 이 십자가가 자신들을 배제했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당시 법원은 이 십자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샌디에이고시도 십자가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2006년 하급법원에 항소를 심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명령 집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제9 순회항소법원마저 이 십자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자 기독교단체 등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애리조나주의 기독교단체인 동맹방위재단(ADF)의 조 인프랭코는 "소수의 사람이 기분상했다고 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가 불명예스러워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십자가를 지지해온 미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윈 혼버클 법무부 대변인이 밝혔으나 판결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았다.
(샌디에이고 AP=연합뉴스)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4일(현지시각) 재판부 만장일치로 이 공립공원에 설치된 29피트(약 9ｍ) 크기의 십자가가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구조물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구조물에 변경을 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적시하지 않았다.
6.25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1954년 세워진 이 십자가는 1989년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로 무신론자인 필립 폴슨이 이 십자가가 비기독교인들을 배제한다며 샌디에이고시(市)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유대인 참전용사 단체들도 이 십자가가 자신들을 배제했다며 논란에 가세했다.
당시 법원은 이 십자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샌디에이고시도 십자가 철거 명령을 내렸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2006년 하급법원에 항소를 심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명령 집행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제9 순회항소법원마저 이 십자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자 기독교단체 등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애리조나주의 기독교단체인 동맹방위재단(ADF)의 조 인프랭코는 "소수의 사람이 기분상했다고 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가 불명예스러워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십자가를 지지해온 미 연방정부는 이번 판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윈 혼버클 법무부 대변인이 밝혔으나 판결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았다.
(샌디에이고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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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메모리얼 연휴, 의미 기억하며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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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대~한민국!”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만화경] ‘금리 발작’ 흑역사
-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로터리] 음악이 깃든 곳에 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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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스타벅스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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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에서] 넉넉한 하루
정숙희 논설위원‘파리의 심판’ 50주년
파리드 자카리아 중국 향한 트럼프의 실용주의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문화가 미국을 더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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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은행고객 이민신분 확인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의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이민정책 강화 기조를 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있다…
´연방법원 체포금지령´ 하루만에 묵살
그레이트 폴스 주택가 171만불
그레이트 폴스가 ‘버지니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Cities with the most expensive homes in Virginia)…
에볼라 감염 우려 여행객, 덜레스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트럼프 정부 “본국서 신청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알립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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