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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권 “동포교육 지원 강화” 참정권 앞두고 표심 잡기
특히 최근 여야 정치권은 ‘동포 교육 강화’를 외치며 각종 재외한인 교육지원 법안들을 내놓고 있어 현실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재외국민 자녀 교육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안인 ‘재외동포 교육지원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재외국민 교육청 신설법안’을 발의하는 등 동포 교육강화 방안을 담은 각종 법안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재외동포 교육지원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재외국민 교육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나라당 김충환, 민주당 김영진 의원 등 여야 10여명의 의원이 지지서명을 했다.
재외국민 자녀들이 한국의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7월 재외국민 자녀들의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김성곤 의원도 지난 2009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륙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17일에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한국 국제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당 의원 10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을 재단법인으로 전환시켜 재외동포 교육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 부처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외교통상부는 재외동포교육청 신설에 대해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 정부가 직접적인 교육사업을 할 경우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는 입장이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동포교육청 대신 국제교육원 기능 강화가 대안”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재외동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단도 “재단과 신설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동을 걸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목소리는 높이고 있지만 실제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재외동포 교육지원 강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지난달 12월 확정된 2011년 예산에서 재외동포 교육문화연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이를 무산시켰고 재외동포재단의 예산도 전년보다 7.8%나 축소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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