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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 주지사 추진…
▶ 타운 관할 CRA 없어질 수도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브라운 주지사는 오는 10일 발표할 예산안에서 매년 각 도시의 재개발국으로 유입되는 재산세 55억달러를 주정부로 귀속시켜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운 주지사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LA 한인타운에서 각종 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LA시 커뮤니티 재개발국(CRA)도 폐지 대상이다.
이에 대해 LA시 재개발국 크리스틴 에셀 국장은 최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LA에는 32개의 재개발 지역이 있고 1억7,800만달러의 예산이 CRA를 통해 LA에 투자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주정부가 CRA를 폐지한다면 LA시의 재개발 기금 8억9,000만달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주정부가 지방 정부의 재정을 함부로 귀속시킬 수 없는 발의안 22가 통과됐기 때문에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재개발국을 폐지해 재산세를 주정부로 귀속시키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재개발국을 폐지해 교육재정을 확충한다는 브라운 주지사의 시도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교육구들은 재개발국에 유입되는 재산세가 교육구로 유입되는 재산세를 초과하는 현실은 옳지 못하다며 일시적이라도 재개발국으로 유입되는 재산세를 교육재정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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