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금융기관의 주택압류 절차에 대해 잇따라 조사를 하면서 주택압류 건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에 회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정부 당국은 최근 수개월째 금융기관들의 주택압류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는지 조사 중이다. 모기지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 대출자들에 대해 적절한 서류를 갖춰 주택압류를 진행하는지 엄격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서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할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주택압류는 대폭 줄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의 주택압류 건수는 전월대비 21%나 줄어 최근 5년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 이 기간 주택압류는 1/3 이상 감소했다.
법원의 판결도 주택압류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은 지난 7일 유에스 뱅코프와 웰스파고의 압류주택 매각 2건을 무효화한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뱅코프와 웰스파고가 주택 압류 당시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주택압류가 이처럼 감소세를 보일 경우 주택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압류 감소가 부실대출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계상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연체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융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는 압류를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시기를 늦추는 등의 대출재조정을 해줘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11월 주택압류 21%나 줄어
조사가 진행되면서 주택압류는 대폭 줄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의 주택압류 건수는 전월대비 21%나 줄어 최근 5년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 이 기간 주택압류는 1/3 이상 감소했다.
법원의 판결도 주택압류를 줄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은 지난 7일 유에스 뱅코프와 웰스파고의 압류주택 매각 2건을 무효화한 하급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뱅코프와 웰스파고가 주택 압류 당시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주택압류가 이처럼 감소세를 보일 경우 주택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압류 감소가 부실대출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통계상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연체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융기관들이 공식적으로 압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는 압류를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금리를 낮추거나 상환시기를 늦추는 등의 대출재조정을 해줘 압류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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