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리조나주(州) 투산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정신적 부적격자의 총기구입 관리 문제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사건 용의자인 제러드 리 러프너가 사건 이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는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버젓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총기판매점에 들어가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총기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가 정신질환자들의 총기구입을 철저히 차단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8년 이후 미국 연방법은 정신적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총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먼저 법원이 누가 부적격자인지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또 이런 판결을 받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해당 사실을 연방수사국(FBI)에 보내 전과기록 조회 데이터베이스(NICS)에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1998년 만들어진 것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후 총기를 구입하려 할 때 이를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아직 각 주 당국이 이 부적격 판정기록을 NICS에 제대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전국주법원센터(NCSC)의 지난 9월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NICS에 등록돼 있는 정신적 부적격자는 실제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적으로 구입이 금지된 사람들도 총기전시회 등에서 볼 수 있는 무허가 총기판매상이나 이웃 사람 등을 통해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과거의 정신병력 기록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애리조나주 사건 용의자 러프너도 총기를 구입하는데 별 걸림돌이 없었다. 정식 총기판매점에서 글록 9㎜반자동 권총을 구입해 총기난사 사건을 벌인 것이다.
그가 속해 있던 지역사회의 캠퍼스 경찰은 그가 학교생활 중에도 이상행동을 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법원이 그에게 치료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
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에 따르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 갖고 총기구입을 불허할 수는 없다.
ATF 관계자는 "부적격자에 대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판결해주거나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총기구입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32명의 희생자를 낸 버지니아텍 참사의 범인 조승희도 버지니아 법원이 위험인물로 파악해 외래치료를 받도록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치료기록은 NICS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이런 기록 누락 때문에 당시의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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