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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국 “운영 허점투성이" 자격요건 강화 등 개혁추진
연방 회계감사국(GAO)은 최근 발표한 H-1B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감사 보고서에서 외국인 취업비자 프로그램이 총체적인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H-1B를 통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나오고 있어 앞으로 한인 유학생 등이 H-1B비자 취득을 통해 미국에 취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GAO는 보고서에서 첨단기술 등의 해외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해온 H-1B비자가 발급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비자 한도가 찼는지를 국토보안부가 파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체 H-1B비자 취득자 가운데 인도 출신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등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고 또 신청된 비자를 심사하는 작업상의 어려움도 H-1B비자 발급으로 피해를 당하는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H-1B비자 소지자가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갖춘 미국인과 차별받지 않고 합당한 임금을 받는지도 프로그램 감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담보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GAO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취업비자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이나 업체는 먼저 반드시 미국 내 인력시장에서 미국인 인력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한 후에만 H-1B 해당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행 H-1B 비자 프로그램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H-1B비자 프로그램이 외국인 하이텍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 충족과 미국인 근로자 보호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하이텍 인력난 극복을 위해 1990년 H-1B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한해 최대 6만5,000명에게 혜택을 부여해 왔으며, 이후 석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쿼타를 추가로 도입해 연간 2만명에게 H-1B 비자를 부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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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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