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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국정연설서 이민개혁 윤곽 공개
28일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시스템 개혁 방향은 크게 ▲제한적인 불법이민자 구제 ▲합법이민자 이민서류 신속처리 ▲불체자 고용업주 단속 ▲국경감시 강화로 구분된다.
우선 불법 이민자 구제와 관련 백악관은 제한적인 구제를 언급해 불법이민자 구제 폭을 대폭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구제 폭을 최소화해 공화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대표가 지난주 발의한 상원 이민개혁법안에는 드림법안과 농장 불체 노동자 구제안이 포함돼 있어 불체 청소년과 불체 농장근로자로 구제대상을 크게 축소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1,3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 전원을 구제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불체 신분 부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불체 청소년과 심각한 노동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 농장들의 불체 노동자들부터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불체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이 현재 이민개혁에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2년 선거가 다가오면 라틴계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이민개혁에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이민개혁안이 재추진돼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의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또, FBI 신원조회 지연으로 인한 이민적체 해소를 강조했고 고학력의 고급인력 이민확대 계획도 이날 공개했다.
국경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국토안보부(DHS)를 중심으로 인력충원과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이민자 단속과 함께 테러리스트, 마약사범, 총기밀매업자 등의 미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서부 국경 지역 단속 인력을 늘리고 첨단 감시장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밀입국 이민자와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 처벌을 강화한다. 백악관은 지난 2년과 추진해 온 선택적 이민단속 방식을 더욱 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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