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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법안 봇물
올들어 전국서 600여개
최근 이슈부각 반영
미 전국 주의회에 이민관련 법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전국 주의회협의회(NCLS)는 올해 1월 한 달 미 전국의 각 주의회에 발의된 이민관련 법안이 벌써 600개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NCLS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27일까지 미 전국 주의회에 발의된 각종 이민단속 법안 또는 결의안은 600여개로 지난해 1년간 발의된 전체 이민관련 법안 1,400여건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NCLS의 앤 모스 국장은 “국경을 접하는 주들뿐 아니라 미 전국의 모든 주에서 이민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1,400여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346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던 지난해의 경향이 올해도 반복되거나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 전국 주의회들마다 이민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민문제에 대한 연방 의회와 행정부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 차원에 이민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안 소장은 “이제 미 전국의 모든 주들이 지리적 국경과 관계없이 ‘국경을 접한 주’(border state)가 됐으며 이는 불법 이민문제가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불체자 추방 늘어
지난 2년간 77만여명
과거정권때보다 많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했다고 재닛 나폴리타노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31일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멕시코와의 국경도시 엘파소에서 “이민관세국(ICE)이 2009년 및 2010년 회계연도에 77만9,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했으며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많은 사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남서부 국경 지역을 강화하는 성공했다”며 “외국인 범법자와 위험 요인이 있는 인물들을 골라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와 함께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순찰요원, 이민 및 세관국경국 직원, 그리고 정보 수집 요원들을 증강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추방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이민법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드림법안은 작년 12월 하원에서 60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에서 드림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한다”고 밝히고 현재 1,100만명이 불법이민자로 있는 현실에서 이민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올들어 전국서 600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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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LS의 앤 모스 국장은 “국경을 접하는 주들뿐 아니라 미 전국의 모든 주에서 이민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며 “1,400여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346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던 지난해의 경향이 올해도 반복되거나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 전국 주의회들마다 이민관련 법안 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민문제에 대한 연방 의회와 행정부의 실패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 차원에 이민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안 소장은 “이제 미 전국의 모든 주들이 지리적 국경과 관계없이 ‘국경을 접한 주’(border state)가 됐으며 이는 불법 이민문제가 한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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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했다고 재닛 나폴리타노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31일 밝혔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날 멕시코와의 국경도시 엘파소에서 “이민관세국(ICE)이 2009년 및 2010년 회계연도에 77만9,0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했으며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많은 사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남서부 국경 지역을 강화하는 성공했다”며 “외국인 범법자와 위험 요인이 있는 인물들을 골라 이들을 우선적으로 추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이와 함께 멕시코와의 국경지역에 순찰요원, 이민 및 세관국경국 직원, 그리고 정보 수집 요원들을 증강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추방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이민법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인정했다.
이와 관련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위 드림법안은 작년 12월 하원에서 60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됐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에서 드림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한다”고 밝히고 현재 1,100만명이 불법이민자로 있는 현실에서 이민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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