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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단체들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으로 환경보호청(EPA)을 꼽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럴 아이사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장(공화)이 100여개 경제단체 및 보수단체 등에 현재 사업분야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어떤 규제냐는 질의서를 보내 이에 대한 단체들의 답신을 자체분석한 결과 EPA 규제를 언급한 서한이 58개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간 일자리 창출과 연방 규제에 대한 논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EPA 규제에 대한 불만은 이산화 탄소 및 다른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뿐 아니라, 산업용 보일러에 의한 오염, 지반층 오존 가스, 채굴 활동 등에 대한 규제 등 EPA가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상의의 윌리엄 코박스 부회장은 "문제는 단순히 EPA가 많은 규제책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주요 법률로 제정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규제들이 쌓이게 되면 산업체들은 사업 외적인 영역에 의해 압도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고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 등 금융 단체들은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볼커룰’과 최고경영자(CEO)의 임금 공개 등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했다. 금융 규제에 대한 불만은 28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건설과 제조업 분야의 경우, 대규모 연방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조 대표의 참가 의향서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안전위생국의 규제 조항 등 `친노조적 규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노동 규제에 대한 불만은 23건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운송 및 건강보건 분야 등의 불만이 각 6건씩을 차지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에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너무 오래된 규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WSJ는 "백악관의 검토 대상은 너무 오래돼 쓸모 없어진 규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온실가스 규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이 신문은 대럴 아이사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장(공화)이 100여개 경제단체 및 보수단체 등에 현재 사업분야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어떤 규제냐는 질의서를 보내 이에 대한 단체들의 답신을 자체분석한 결과 EPA 규제를 언급한 서한이 58개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과는 공화당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간 일자리 창출과 연방 규제에 대한 논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EPA 규제에 대한 불만은 이산화 탄소 및 다른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뿐 아니라, 산업용 보일러에 의한 오염, 지반층 오존 가스, 채굴 활동 등에 대한 규제 등 EPA가 시행 또는 계획하고 있는 각종 법안들이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상의의 윌리엄 코박스 부회장은 "문제는 단순히 EPA가 많은 규제책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주요 법률로 제정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엄청난 규제들이 쌓이게 되면 산업체들은 사업 외적인 영역에 의해 압도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 성장과 고용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 테이블’ 등 금융 단체들은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볼커룰’과 최고경영자(CEO)의 임금 공개 등에 대한 불만을 많이 제기했다. 금융 규제에 대한 불만은 28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또 건설과 제조업 분야의 경우, 대규모 연방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조 대표의 참가 의향서를 요구하고 있는 노동안전위생국의 규제 조항 등 `친노조적 규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노동 규제에 대한 불만은 23건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운송 및 건강보건 분야 등의 불만이 각 6건씩을 차지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에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너무 오래된 규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WSJ는 "백악관의 검토 대상은 너무 오래돼 쓸모 없어진 규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온실가스 규제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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