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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이민법원 계류 사상 최대
시라큐스대학교 사법정보연구소(TRAC)가 7일 공개한 이민소송 적체 현황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1·4분기 말인 지난해 12월 현재 26만7,652건의 이민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회계연도에 비해 44%가 급증한 것이다.
이민소송 적체가 심화되면서 이민소송에 걸리는 시간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이민소송 1건당 평균 456일이 소요됐으나 3개월 후인 12월 말에는 467일로 11일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소송에 연루된 이민자를 출신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인이 8만4,5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2만4,6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인들의 이민소송은 지난해 12월 현재 미 전국에 1,694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돼 지난 1998년의 210건에 비해 적체 소송건수가 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지역 이민법원들에 적체된 소송이 가장 많아 595건의 한인 이민소송이 계류 중이었으며 뉴욕 209건, 뉴저지 139건 순이었다. 단일 이민법원으로 계류 중인 한인 이민소송이 가장 많은 법원은 488건이 적체 상태인 LA 이었다. 특히 LA 이민법원은 미 전국 적체 이민소송의 20%에 가까운 4만 3,960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미 전국에서 가장 소송 적체가 심각한 지역은 일리노이주로 이민소송 1건당 평균 1,19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는 평균 9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5번째로 적체가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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