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 미군의 리비아 군사작전의 임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매우 제한적인 것이며, 전쟁권한법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전쟁권한법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계속되는 리비아 군사작전의 위헌 논란을 일축하며 "이러한 소동들은 정략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리비아 군사작전에서 미군의 임무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모범적인 방식으로 이 제한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불평에 대해서도 "리비아 문제에 대해 10여차례의 청문회를 가지는 등 의회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의회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리비아 영토내에 미군을 파병하지 않고, 무아마르 카다피 군을 향한 공습작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한명의 미군 사상자도 없으며, 군사작전을 배가시킬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번 작전수행을 위해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밟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라고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와 협의를 거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쟁권한법을 위반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군사작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은 정확히 유엔이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작전의 결과 카다피가 옴짝달싹 못하게 된 상황이고, 그를 향한 올가미가 더욱 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카다피가 여전히 리비아 정부의 수반으로 있고, 다수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한 리비아 민중들은 보복당할 위험이 있다"며 "카다피가 퇴진하지 않는 한 리비아 민중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 어렵다"고 카다피의 퇴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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