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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법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정의 아동 22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30일 UCLA 건강정책연구소는 주 전체 무보험 어린이의 20%에 해당되는 22만여명의 이민자 가정 아동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 아동들은 캘리포니아 아동보호 정책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건강정책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은 아동 대상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혜택정책과 추가 메디칼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혼동을 주고 있어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이 해당 자녀의 건강보험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 2010년 발표된 ‘환자보호 및 ACA’(Affordable Care Act) 시행안은 비이민비자 가정의 어린이와 불법체류 가정 내 시민권자 어린이의 건강보험 자격 및 혜택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3만명의 불법체류 신분 아동들이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또는 아동 의료수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약 15만명의 무보험 어린이들은 이민 신분에 따라 ACA 추가 메디칼 펀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불법체류 가정 자녀로 미국 거주 5년 미만인 시민권자 아동도 포함된다.
또, 약 4만명의 시민권자 어린이들이 ACA 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전체 22만명의 아동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30일 UCLA 건강정책연구소는 주 전체 무보험 어린이의 20%에 해당되는 22만여명의 이민자 가정 아동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소득층 이민자 가정 아동들은 캘리포니아 아동보호 정책에 따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건강정책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법’은 아동 대상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혜택정책과 추가 메디칼 프로그램 지원자격에 혼동을 주고 있어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부모들이 해당 자녀의 건강보험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 2010년 발표된 ‘환자보호 및 ACA’(Affordable Care Act) 시행안은 비이민비자 가정의 어린이와 불법체류 가정 내 시민권자 어린이의 건강보험 자격 및 혜택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3만명의 불법체류 신분 아동들이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또는 아동 의료수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고 약 15만명의 무보험 어린이들은 이민 신분에 따라 ACA 추가 메디칼 펀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불법체류 가정 자녀로 미국 거주 5년 미만인 시민권자 아동도 포함된다.
또, 약 4만명의 시민권자 어린이들이 ACA 의료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전체 22만명의 아동들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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