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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행객 단속 강화 올들어 65%나
▶ 한미 양국 세관서 모두 신고의무‘주의’
얼마 전 비즈니스차 한국을 다녀온 김모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공항세관원의 검색과정에서 휴대가방 속에 들어 있던 고액의 현금 뭉치와 여행자 수표가 나왔기 때문. 1만달러 이상 소지 미신고자로 분류된 김씨는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결국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김씨는 “사업상 필요했던 돈인데 솔직히 여행자 수표가 신고대상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1만달러 이상 소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한국 입국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화 기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화, 한화, 수표)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가 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적발건수보다 65% 늘어난 수준이다.
적발자들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를 알고도 돈의 출처 조사나 세금부과 가능성을 꺼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세관 측은 밝혔다.
인천공항 세관 측은 “이는 고액 소지자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으로 자진 신고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고액 소지자가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오히려 벌금부과 또는 전액 압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관세청은 현금 휴대 반·출입 신고 없이 심사과정에서 동행가족 보유액 합산이 1만달러 이상 현금 또는 외국 화폐(원화포함),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 소지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외화 밀반출혐의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1만달러 이상 소지자들은 해외 여행 때 한미 양국 세관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공항 출입국자 중 1만달러 이상 소지 사실을 신고
하지 않은 여행객을 적발할 경우 휴대금액 전액을 압류한다.
연방세관법은 ‘자금 세탁방지, 테러 또는 마약 등 불법자금 흐름 파악’을 목적으로 출입국 때 1만달러 이상 소지자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7~2009년 한국 발 미국 행 입국자 중 현금 반입 미신고로 적발될 사례는 총 82건이다.
대한항공 LA 국제공항(LAX) 지점 브렌다 김 차장은 “올 초 세관 직원들이 출입국 게이트에 거의 매일 나와 여행객에게 현금 휴대사실을 묻곤 했다”며 “1만달러 이상 휴대 한인 여행객은 항공사 카운터에 문의하거나 3층 세관사무소를 직접 찾아 한글 양식의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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