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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늘리며 배 불리기… 한인들 부담 가중
한인들이 최고 직업 중 하나로 선호하는 미국 내 로스쿨들이 돈벌기에 만 급급하다는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 침체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 수요는 줄었지만, 학생 수를 늘리고 등록금까지 인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로스쿨 신입생은 4만9,700명으로 2001년보다 7,000명이 늘어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로스쿨의 등록금 인상 속도 역시 빠르다. 1989∼2009년 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71% 올랐지만 로스쿨 등록금은 317% 인상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 로스쿨에는 경제학의 수요ㆍ공급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률 관련 일자리는 붕괴 수준이지만 로스쿨이 정원을 늘려 법률시장에서의 취업을 더 어렵게 하고 있으며 등록금까지 올려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다른 기업들이 군침을 흘릴 정도라고 로스쿨의 행태를 묘사하면서 뉴욕 로스쿨을 극명한 예로 들었다.
로스쿨이 신입생을 늘리는 것은 수입 및 외부 평가 때문이다.
신입생이 증가하면 등록금 수입이 늘어난다. 또 학생 수가 많으면 장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평가 받는다. 자금 동원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평가사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로스쿨의 수입은 다른 곳에도 전용된다. 로스쿨 수입의 30% 정도는 재정이 어려운 다른 학부에 지원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다. 로스쿨 학장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 대학 본부로 넘어가는 돈을 `세금’이라고 부른다.
외형 확장에도 사용된다. 로스쿨들은 사무실 문을 닫거나 공장 규모를 축소하는 다른 산업과 달리 건설 붐이 한창이다.
한인들이 최고 직업 중 하나로 선호하는 미국 내 로스쿨들이 돈벌기에 만 급급하다는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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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17일 로스쿨에는 경제학의 수요ㆍ공급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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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다른 기업들이 군침을 흘릴 정도라고 로스쿨의 행태를 묘사하면서 뉴욕 로스쿨을 극명한 예로 들었다.
로스쿨이 신입생을 늘리는 것은 수입 및 외부 평가 때문이다.
신입생이 증가하면 등록금 수입이 늘어난다. 또 학생 수가 많으면 장래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평가 받는다. 자금 동원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신용평가사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로스쿨의 수입은 다른 곳에도 전용된다. 로스쿨 수입의 30% 정도는 재정이 어려운 다른 학부에 지원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다. 로스쿨 학장들은 이런 목적을 위해 대학 본부로 넘어가는 돈을 `세금’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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