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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미국서… 상당수 신분도용 범죄 악용
LA와 뉴욕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이들 공관에 접수되는 한국 여권 분실신고 건수가 한 해에 최고 800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의 경우 올 들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접수된 여권 분실신고만 371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 평균 60건이 넘는 수치로 특히 휴가시즌인 여름철에는 여권 분실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한 해 동안 700 ~800개의 한국 여권이 분실되거나 도난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매년 평균 530여건씩 한국 여권 분실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두 대도시에서만 매년 1,200~1,300건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수치는 여권 분실자가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 증명서 발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국한된 것이어서 실제 분실사례는 훨씬 많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처럼 여권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당국은 한국 여권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 여권 매매 브로커나 이를 노리는 절도범들과 무관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 분실여권이 여권 매매 브로커들의 뒷거래를 통해 신분도용에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 여권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미국 비자를 받기 쉬운데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대부분 유럽 국가들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한국인과 외모가 비슷한 중국, 몽골, 동남아권의 불법체류자나 밀입국 희망자들에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뉴저지를 거점으로 미 전역에 수백개의 위조된 한국 여권을 유통, 판매해 온 한인 여권 위조전문단이 검거되기도 했으며, 미국 내 온라인상에 한국 여권을 판매하는 다수의 위조 전문 사이트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여권의 거래비용은 개당 1,000~5,000달러로 천차만별이며, 미국 비자가 찍혀 있으면 1만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의 여권 분실사례와 이를 악용한 여권 위·변조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여권 상습 분실자에 대해 여권 유효기간을 2~5년으로 제한시키는 여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노열·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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