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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지연 불편 커질듯
▶ 법원 예산 크게 삭감 감원·근무단축 파장
특히 예산삭감이 법원 직원의 감원으로 이어지면서 특히 교통법원의 경우 인력부족에 따른 재판 지연으로 법원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 법원의 예산 35억달러 중 10%에 달하는 3억5,000만여달러가 올 예산에서 삭감되면서 주내 58개 카운티의 수피리어 코트 등에서 대량 감원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송처리 및 재판지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의 경우 지난해 이미 329명의 직원들이 감원돼 행정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리 스몰리 에드몬 LA카운티 판사는 “교통위반 티켓관련 행정소송도 현재 9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소송에서 이겨 범칙금을 반환받는 데까지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수피리어 코트는 40%의 인력 감축안을 확정짓고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이로 인해 이 법원에서 보통 5개월이 소요되던 이혼소송은 현재 1년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원 관계자가 밝혔다.
예산감축에 따라 법원 근무시간도 카운티마다 제각각이다. 샌디에고 법원은 오후 3시30분이면 모든 근무가 종료되고 오렌지카운티 법원도 근무 단축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삭감에 따른 문제가 가중되자 법조계 한편에서는 주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사법 행정실(AOC)의 비대한 조직과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스티브 화이트 새크라멘토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판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AOC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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