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을 위해 5억달러를 투입하는 방안이 주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상원 경기부양안의 골자는 정부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밀린 공립학교 보수공사와 정부건물 공사에 투입함으로써 주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꾀하겠다는 것.
통상적으로 정부예산을 공립학교 보수공사 등에 사용하려면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려면 여러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상원은 행정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지 않는 소규모 보수유지공사를 채권발행을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시행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밀려있는 보수유지공사 규모는 교육부가 3억8,200만달러이며, 하와이대학도 4억5,500만달러 정도다. 상원은 또한 교육기관 이외에도 주정부 건물중 일부를 에너지효율적인 건물로 만드는 공사도 고려하고 있다.
상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주 하원과 행정부는 주 정부의 부채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원의 경기부양 채권발행 이외에도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이미 지난 추경예산 요청 시 채권발행을 통해 3억달러의 건설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채권발행을 통해 너무 많은 예산을 마련하게되면 결국 주정부의 부채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원 지도부는 부채부담을 우려하며 상원과는 다른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길버트 영 예산국장도 상원의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주지사의 건설예산 요청과는 별도로 5억달러의 추가 채권발행은 너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와이대학 경제연구팀을 비롯한 주내 경제학자들은 하와이는 다른 주들과 마찬가지로 인프라스트럭처에 너무 적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공공건축에 투자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기부양 효과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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