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법안 시행 중인 하와이에도 파급효과 예상
‘결혼(marriage)’의 법적 의미를 ‘남녀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개정안 8호가 7일 연방제9 순회항소법원에서 2대1의 표결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같은 연방사법관할지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하와이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시빌 유니언(Civil Union)’의 형태로 동성커플들에게도 기존의 이성간에 맺어진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와 함께 권리와 혜택이 하와이 주 정부 차원에서 보장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하와이 주 법은 캘리포니아와 마찬가지로 ‘결혼은 이성간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어 ‘결혼’이 아닌 ‘시빌 유니언’은 합법적인 부부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 연방정부는 이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직도 결혼을 법적으로 ‘이성간의 결합’으로 정의 내리고 있는 하와이 주 법이 게이와 레즈비언을 포함한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하고 있는 미 헌법 개정안 14항에 위배된다며 주 정부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나타샤와 제닌 잭슨-클레이드 커플의 케이스가 어떤 형태로 결말을 맺을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와이 주 법무당국은 오는 21일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연방법원에 전달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와이와 함께 미 서부지역의 일부가 연방 제9사법구의 관할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의 권리를 외면해 온 캘리포니아 주 법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미 시빌 유니언을 시행하고 있는 하와이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한편 주정부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잭슨-클레이드 커플은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시빌 유니언을 승인해 준 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결혼’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