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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상원 관련 법안 발의…주내 최소 1년 이상 거주 대상
오리건주 의회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 상원은 2일 주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다른 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4년짜리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SB-833)에 따르면 이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들이 면허당국에 생년월일이 기재된 출신국가의 여권 등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면허증 발급에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주거지 확인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단기 면허증/퍼밋’으로 불리게 될 이 면허증을 발급 받는 데는 일반 주민들이 지불하는 60달러 보다 14달러가 많은 74달러의 경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갱신할 경우 일반 면허증 갱신 수수료 40달러보다 20달러가 많은 60달러가 소요된다.
또 일반 운전면허증과 차별화하기 위해 면허증 오른쪽 하단에‘단기 운전면허증(Short Term)’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상업용 차량 운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면허증을 이용해 총기를 구입하거나 총기소지 퍼밋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계 상원의원 2명과 공화계 상원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오리건주 당국은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약 8만 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야 오리건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온 불체자들에게 운전할 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리건주는 워싱턴주, 뉴멕시코주, 일리노이주에 이어 미국에서 4번째로 불체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가 된다.
오리건주 의회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 상원은 2일 주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다른 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4년짜리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SB-833)에 따르면 이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들이 면허당국에 생년월일이 기재된 출신국가의 여권 등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면허증 발급에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주거지 확인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단기 면허증/퍼밋’으로 불리게 될 이 면허증을 발급 받는 데는 일반 주민들이 지불하는 60달러 보다 14달러가 많은 74달러의 경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갱신할 경우 일반 면허증 갱신 수수료 40달러보다 20달러가 많은 60달러가 소요된다.
또 일반 운전면허증과 차별화하기 위해 면허증 오른쪽 하단에‘단기 운전면허증(Short Term)’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상업용 차량 운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면허증을 이용해 총기를 구입하거나 총기소지 퍼밋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계 상원의원 2명과 공화계 상원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오리건주 당국은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약 8만 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야 오리건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온 불체자들에게 운전할 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리건주는 워싱턴주, 뉴멕시코주, 일리노이주에 이어 미국에서 4번째로 불체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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