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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고용’ 피한 통계… 야당 “통계 조작”
▶ 정부, 단기 공공 일자리 마련에 한국당 “가짜 일자리 대책” 비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희망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
명절 특수로 단기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월 중 공공기관 인턴을 비롯한 단기 일자리 마련, 투자 확대, 세제 지원 등을 포함한 일자리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고용 대책을 ‘가짜 일자리 대책’으로 규정하고 “통계 조작으로 고용지표 개선을 끌어내려는 ‘쇼통’ ”이라고 비판했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만5천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명대로 떨어진 이후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증가 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였다. 이에 따라 9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4만5,000명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낮은 증가 폭으로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통계청은 평가했다.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올해 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2,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 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 이상이 계속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9월(3.6%)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9월 고용 동향에 대해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소 나은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가 기획재정부를 통해 부처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대해 “청와대가 기재부, 고용부 등과 협의하며 일자리 창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 당 ‘가짜 일자리대책특위’ 첫 회의에서 “청와대가 기재부를 통해 공공기관을 압박해 급조하는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 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업무상 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15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니 문재인정부가 전부 공공기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예산만 늘려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자리 쥐어짜기를 계속하면서 우리 경제 상황과 일자리 통계를 분식시키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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