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 선거운동 첫 주말…부산 여야 후보들 표심 공략 총력전
- “트럼프 딸 이방카도 이란 보복암살 표적이었다”
- 캘리포니아서 인화성 화학물질 누출…주민 4만명에 대피령
- 트럼프, 이란 공습재개 저울질…안보회의 후 연휴 개인일정 취소
- 유엔 NPT 회의 또 빈손…北·이란 핵문제에 3회 연속 합의 불발
- 美, 이란 공습재개 준비 속 군·정보 당국자들 연휴계획 취소
close
- 프리미엄 영화 기술기업 아이맥스, 매각 검토…주가 14% 급등
- 국제유가, 미·이란 협상지연 우려에 상승…브렌트유 0.9%↑
- MS, AI 적응 위해 고위경영진 체제 해체… “‘컨트리클럽’ 안돼”
- 이란 휴전 기대 이어가는 뉴욕증시…다우지수 또 최고치
- 메타, SNS 앱 물량공세 시동…저커버그 “AI로 앱 50개 만들까?”
- 소비자심리 또 사상 최저…인플레 우려에 3개월 연속 악화
close
- 손흥민 “월드컵, 4번째여도 같은 마음…초심으로 최선 다할 것”
- ‘아시아 8강 탈락’ 韓 U17 축구, 뉴칼레도니아·에콰도르 등과 월드컵 B조 편성
- ‘와’ 분투하는 고우석, 또 1이닝 삭제 완벽투→트리플A 5G 무실점 행진… ‘옵트아웃 or 트레이드’ 기회는 무조건 온다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마음의 조절
- 오타니, 통산 7번째 ‘무실점 투구+홈런쇼’
- 홍명보호, 고지대 적응 훈련 ‘착착’…“확실히 좀 다르네요”
close
- 한국적 닭맛 보여준 야키토리… 냉철한 눈으로 ‘살아남을 맛’ 찾았다
- 배에 힘주면 뇌가 청소된다 치매 막는 ‘3초 복근 펌프’ 움직임
- “몸보신 하려다 염증 폭탄”…여름마다 먹던 ‘국민 보양식’의 불편한 진실
-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무리한 감량 대신 찌는 속도 조절을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57회
- “간편해서 매일 ‘오이’ 먹었더니”… 혈압 뚝 떨어진다는 놀라운 결과
close
- ‘못 받을거야’ 섣부른 짐작 금물… 대학 재정보조 신청 요령
- 여름방학 안에 도전할 만한 고등학생 실전 활동 5가지
- 불합격 대학 재지원?…다음 ‘학기·학년도’ 가능
- “재정보조 어필의 평가와 성공기준”
- 브라운 대학을 향한 여정: 의사 가운, 보장된 미래
- 아이비리그 밖으로 번진 ‘초저합격률’ 경쟁 시대
close
- 살 빠졌다고 좋아할 일 아냐… 50 넘어 주의해야 할 신호
- “1,000건 넘게 수술한 의사보다 낫다”… 간 섬유화 예측하는 AI 등장
- [임영빈 박사 건강 칼럼] 근력을 원한다면, 근육을 먹어라!
- 온종일 스마트폰 끼고 살더니… 성인 환자 46% 뛰었다
-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고?”… 위암 수술의 오해와 진실
- 비만이 만병의 근원?… ‘치매’ 환자라면 저체중보다 낫다
close
- 휠체어 타고 바다로? 안 보여도 걷지 못해도 가능한 ‘무장애 여행’
- 아름답고 달콤한 포복절도할 로맨틱 코미디
- 다양한 장르를 잘 조율한 상큼하고 따스한 인물 탐구 영화
- 티라노 출몰 열대우림에 ‘다이빙’… 오키나와 대자연 속 테마파크
- 박찬욱이 열고 나홍진이 당긴다 … 칸의 중심에 선 K-무비
- 가장 별이 잘 보이는 이곳… 한국 유일 ‘다크스카이’ 보호구역
close
- 비싸지만 비싼 게 아니다… 신축주택 고려 이유
- 신축주택 ‘빌더 워런티’… 보장 ‘범위·기간’ 등 확인해야
- 2026년에도 집값 안 떨어지는 진짜 이유
- 렌트 관리 직접 하는 게 정말 더 남는 걸까
- 한도 일정 비율 초기 의무 인출… HELOC 대출 조건 강화
- 다운페이는 반드시 20%?…모기지 오해가 내 집 마련 막아
close
- ‘킹더랜드’ 이수빈, 깜짝 결혼 발표..♥예비 신랑 소개 “누구보다 내 편”
- ‘성시경 열애설’ 17세 연하 배우, 블랙핑크 리사 절친이었다
- 故 설리 친오빠, 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 이후… “기어 나오면 2차전” 주장
- 벌금형 받고도 라이브 방송..이하늘, ‘허위사실 유포’ 재판行
- 은퇴→억대 채무… 장동주, 신체 훼손 영상 파장
- 김영희, 10세 연하 남편에 분통 “사랑한다 대신 ‘효도할게’… 선물 요구도 거절”
close
▶ 선천적 복수국적법 승소 이후 부모들 문의 쇄도
▶ “해외서 태어나 살았다면 병역과 무관 허용해야”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보고 있는 피해를 막아달라며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헌법소원이 헌법불합치 판결로 사실상 해외 한인사회의 승소로 끝난 가운데 이후 이에 대한 한인 부모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헌법소원을 승소로 이끈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에 따르면 내년 또는 내후년에 18세가 되는 아들을 둔 부모들 상당수는 “앞으로 법이 바뀔 예정인데 그 사이에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를 굳이 밟아야 할지”, “복수국적 증거가 남는 한국 출생신고가 우려스러운데 어찌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본인과 부모가 결정해야 된다. 서류가 너무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다”며 “개정법이 자동말소가 될지 국적이탈의 기회를 줄지 입법 방향을 알 수 없기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적이탈 서류 준비와 수차례 영사관 방문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루속히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선고로 인해 2022년 9월30일까지 국회가 개정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국회가 얼마나 빨리 법을 고칠지는 미지수다.
전 변호사는 “이번 개정에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2005년 개정 국적법(홍준표법) 이전의 국적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
즉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만 22세 또는 복수국적자가 된 때로부터 2년 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 당연 상실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호적에 출생신고가 돼 있는 남성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17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 병역의무 해소와 무관하게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입법 작업을 위해 미주한인단체나 동포사회가 연계해 한국 국회에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 정책 간담회’ 등 입법과정에 참여,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전하고 입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방법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영희 기자>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캘리포니아서 인화성 화학물질 누출…주민 4만… - 2
‘킹더랜드’ 이수빈, 깜짝 결혼 발표..♥예… - 3
“트럼프 딸 이방카도 이란 보복암살 표적이었… - 4
“미, 사드 절반 소진” 한일 안보 불안 가… - 5
성과급 격차 최대 100배에 분노… 삼전 비… - 6
이 대통령, ILO 사무총장 만나 “AI일자… - 7
‘MZ 노조’ 개인주의·초과이익 분배 해법,… - 8
‘성시경 열애설’ 17세 연하 배우, 블랙핑… - 9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트럼프 정부 “본국… - 10
선거운동 첫 주말…부산 여야 후보들 표심 공…
- 11
트럼프, 이란 공습재개 저울질…안보회의 후 … - 12
신세계 앞 스타벅스 ‘탱크데이’ 규탄 시위 - 13
“역사 모독 커피 거부” 공직사회에 번지는 … - 14
국민성장펀드 오픈런… 출시 첫날 1차 물량 … - 15
좁혀지는 여야 격차, 판세 흔드는 중도 - 16
유엔 NPT 회의 또 빈손…北·이란 핵문제에… - 17
“커피 한 잔도 눈치 보는 나라…스타벅스 비… - 18
‘상장 앞둔’ 스페이스X, 스타십 시험발사 … - 19
은퇴→억대 채무… 장동주, 신체 훼손… 1 - 20
美, 이란 공습재개 준비 속 군·정보 당국자…
- 21
故 설리 친오빠, 김수현 미성년 교제 허위 … - 22
국방부, UFO·UAP 자료 2차 공개…2주… - 23
트럼프 이란공습 채비…이스라엘 공항에 공중급… - 24
마약단속국 “日, 펜타닐 밀수 경유지” 첫 … - 25
프리미엄 영화 기술기업 아이맥스, 매각 검토… - 26
‘선거용 땜질’ 비난 속 LA 전동 스쿠터 … - 27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트럼프 정부 “본국… - 28
MS, AI 적응 위해 고위경영진 체제 해체… - 29
메타, SNS 앱 물량공세 시동…저커버그 “… - 30
“美, 며칠내 이란 공습 준비”…중재국들, …
![[AI돋보기]](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5/22/202605221603386a5.jpg)
오피니언
메모리얼 연휴, 의미 기억하며 안전하게
-
다시 한번,“대~한민국!”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만화경] ‘금리 발작’ 흑역사
-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로터리] 음악이 깃든 곳에 악은 없다
-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스타벅스의 만행
- 허경옥 수필가
[윌셔에서] 넉넉한 하루
정숙희 논설위원‘파리의 심판’ 50주년
파리드 자카리아 중국 향한 트럼프의 실용주의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문화가 미국을 더 발전시킨다
1/3
지사별 뉴스
“은행고객 이민신분 확인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의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이민정책 강화 기조를 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있다…
´연방법원 체포금지령´ 하루만에 묵살
그레이트 폴스 주택가 171만불
그레이트 폴스가 ‘버지니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Cities with the most expensive homes in Virginia)…
에볼라 감염 우려 여행객, 덜레스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트럼프 정부 “본국서 신청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알립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