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문서 반납 안한 트럼프, 사법 방해 혐의 가능성”

댓글 7 2022-08-27 (토) 0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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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서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방해”…간첩죄보다 형량높아

선서진술서 [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근거가 된 선서진술서가 공개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방해'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의 문서반납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데다 선서진술서에 관련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선서진술서에서 FBI는 압수수색 필요 사유 중 하나로 "사법 방해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사법 방해'는 연방 기관이나 부처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문서를 감추거나 파기한 경우 성립된다. 사법 방해죄는 최고 징역 20년이 가능하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주요 혐의인 간첩죄보다 2배나 높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NYT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가 1급 기밀이나 아니냐를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도 그 문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알고서도 문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면 이 문서의 반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집에서 나온 기밀문서에 대해 대통령 때 이미 기밀 해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법 방해죄는 기밀이냐 아니냐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선서진술서는 수사정보 보호 목적 등의 이유로 상당 부분이 검게 가려졌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정부 문서를 돌려주는 것을 실제 방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동안 경과로 볼 때 문서를 되찾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방해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NYT는 밝혔다.

가령 지난해 5월에 국립기록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문서 반환을 요청했으나 몇 달씩 거부당하다가 같은 해 12월 12박스 분량의 문서 상자를 가져가도 좋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립기록원이 올 1월 실제 확보한 문서는 15박스 분량이었으며 여기에서 기밀 표시가 있는 184건의 문서가 나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올 6월에 기밀자료는 다 반납했다고 서명했으나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 수색한 결과 11건의 추가 기밀문서가 나왔다.

만약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이 문서가 자신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돌려주길 거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NYT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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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arasitedaily5
기밀문서라면 킬러리와 방이똥 아들 황터 방이똥이 아닌가? 이들이 저지른 반역죄는 도람통보다 우억배는 더하다.. 다 민좃땅 중간선거 홍보용으로 사기치는 쇼다..우하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08-28-2022 20:41:13 (PST)
Bensonaire
전직대통령이라서 진술서를공개하고 이건 법의 형평에 어긋 난다. 일반인이 기밀서류를 가져갔으면 즉시 체포 했을것 아닌가? 트럼프가 갖고간 국가기밀서류도 절도와 똑같이 처리해야한다.

08-28-2022 13:49:35 (PST)
RSMK2
체포 전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걸리고 비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창고에 쌓아 놓고 반납을 거부해서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수하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를 조사 중인데…. 트럼프의 전립선에서 콜라만 거르면서 가만히 있지 왜 기어 나와서 골이 빈것도 모자라 맛까지 간 헛소리를 하나? 원맨? 지금 트럼프의 막창에 거를 일자리가 비었는데 빨리 거기로 들어 가서 떵이나 걸러라…

08-28-2022 13:11:49 (PST)
caribbean
결국 혐의없음으로 흐지부지

08-27-2022 22:14:54 (PST)
guest3
역대 최강 사이코 '트' 를 빨리 감방에 보내 평생 거기서 살게 해야 한다. 정신이 미약한 사람들이 이 넘에게 더 많이 넘어가기 전에.... 더이상 요지경 미국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끝내라.

08-27-2022 20:02:06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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