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빈곤아동 크게 줄었다

댓글 2022-09-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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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6년간 3분의 1로 사회보장제도·임금 인상

빈곤아동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 아동복지 분야 비영리 단체인 ‘차일드 트렌즈’와 공동으로 연방 인구조사국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빈곤아동이 1993년 이후 59%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993년 당시 전체 아동의 28%인 1,940만명의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빈곤 상태로 규정됐다. 그러나 26년 후인 2019년에는 빈곤 상태로 규정할 수 있는 아동은 미국 내 전체 아동의 11%인 840만 명으로 급감했다.

빈곤아동의 급감 현상은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계 등 미국 내 모든 인종 그룹에서 확인됐다. 또한 편부모 가정과 이민자 가정 등 다양한 조건의 가정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빈곤아동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회보장제도 개선이라는 것이 NYT의 분석이다.

1993년에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충했고, 1996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조건 없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출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빈곤아동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1993년 당시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아동을 9%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 데 비해 2019년의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아동을 44%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는 연구 결과를 전했다.

근로장려금과 저소득층 식비·주거지원 등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없었다면 빈곤아동의 수가 650만명 이상 많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 중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아동의 수를 22%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 외에도 실업률 감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도 빈곤아동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로버트 렉터 연구원은 “더는 사회복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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