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사실상 동맹국 수준으로 대우하는 내용의 미국 법안인 대만정책법안에 중국이 고강도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라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엄정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

그는 또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이 있을 뿐이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라며 "중국은 앞으로 흔들림없이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세력, 어느 누구도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국가를 통일하고 민족을 부흥시키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결연한 결심과 견고한 의지, 강대한 능력을 오판하지 말라"고 역설했다.

마오 대변인은 "해당 법안의 심의가 추진되고 심지어 의회를 통과해 법률이 되면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극도로 크게 흔들 것이며,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에 극도로 엄중한 후과를 조성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측이 법안 심의를 중지하기를 강력 촉구한다면서 "중국 측은 법안의 진행 상황과 최종 결과를 지켜보며 일체의 필요한 조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상원 외교위 표결에서 찬성 17표 대 반대 5표로 가결돼 본회의로 넘어간 대만정책법안은 대만을 한국과 같은 수준인 비(非)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45억 달러(약 5조 8천억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시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국가주석을 포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의 중국' 정책에 기반한 미국의 대만 정책이 사실상 폐기된다.

주목되는 대목은 중국이 고강도 맞대응에 나섰던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 직전에 낸 입장과 유사점이 있다는 점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도착 직전인 지난달 2일 오후 브리핑에서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만약 미국이 제멋대로 행동한다면 그로 인한 모든 엄중한 후과는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결연하고 강력한 조처를 취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장과 비교하면 '주권 수호를 위한 조처', '엄중한 후과' 등 언급이 유사했던 것이다.

중국은 이 같은 경고에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 주변을 포위하는 형태로 설정한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하고, 대만 해협 중간선을 상시적으로 넘는 등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무력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중국 측이 '흔들림 없는 통일 추진', '통일에 대한 결심·의지' 등을 거론하며 대만 통일을 강조한 것도 예사롭지 않았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 정치 일정인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10월 16일 개막)를 앞두고 자국 내 여론을 의식해 강경한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안 내용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이 법안 법제화를 사실상 '미국-대만 수교'로 간주하는 인식 아래 '레드라인'을 그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