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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팬버거 주지사 공약…민주당 “대체 세수 마련이 우선” 강조
스팬버거 주지사는 취임과 동시에 ‘올해는 자동차세가 폐지될까’라는 질문에 직면했지만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자동차세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위원회 심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에서 공화당 단독 처리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신 민주당 데이브 마스덴(Dave Marsden) 상원의원은 자동차세 폐지를 위한 연구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미 하원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올해 자동차세를 대신할 세수 마련 방안을 찾게 되면 내년에는 자동차세 폐지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자동차세 폐지를 연구할 필요가 없다”며 “의회는 지금 당장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조셉 맥나마라(Joseph McNamara) 하원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제적 부담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과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25년 전 길모어 행정부 시절부터 자동차세 폐지를 연구해왔고 우리는 그 비용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생활비 문제를 두고 리치몬드에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경제 문제(Affordability)를 강조했던 민주당이 당선된 이후 50건의 세금 인상안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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