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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선거에서의 패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반기 국정운영 과정에서 공화당과의 협력정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개혁 강공’ ‘무조건 반대’ 모두 역풍 우려
건보개혁법 등 합의로 수정 가능성 높아
이번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향후 국정운영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하원을 장악하며 2년간 공화당의 반대를 잠재우고 거침없는 행보를 거듭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향후 정치 운영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오후 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중간 평가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오바마가 추진해 온 경기 부양책과 전국민 의료보험 및 기타 정책에 대한 공화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치권력이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의회로 쪼개진(split)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처럼 개혁을 밀어붙이기 힘들고 공화당도 강공책만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 협조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부터 지금처럼 대립각을 세워 ‘치킨게임’(사생결단) 양상을 펼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정국 전망은 다양하다.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의 재정지출 삭감 법안 등에 맞서 취임 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거부권(veto)을 사용하거나 공화당을 흠집 내기 위해 내년도 예산집행 중단 및 연방 정부 폐쇄사태를 유도하려 한다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으로서도 마구잡이 몰아치기만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예를 들어 공화당은 당 차원에서 반대해 온 전국민 의료보험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장담해 왔지만 상원과 하원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가 설혹 의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고 공화당이 거부권을 무효화할 의석수 역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화당은 정면 대결보다는 민주당과의 합의를 거쳐 의료보험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타임의 선임 정치분석가인 마크 핼퍼린은 "국가가 전진하도록 하려면 우선 오바마 대통령(민주당)과 공화당이 일그러진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 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은 양측이 마음을 가다듬고 논의를 거쳐 미국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서로 간의 정치적 약화와 교착밖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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