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우편등록 등 촉구”

댓글 2010-11-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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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 총련 선거법 개정안 지지 서명운동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서만 하도록 돼 있는 유권자 등록을 우편과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한국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에서 이같은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지지 서명운동이 펼쳐진다.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회장 배희철)는 지난달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에 제안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한인들의 법안 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5일까지 펼칠 예정인 이번 지지 서명운동은 지난달 19일 안 대표가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미주 한인들이 힘을 모으자는데 뜻이 있다고 연합회 측은 밝혔다.

한나라당의 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이 공관에 직접 방문하는 것 이외에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재외선거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 수, 거주지 분포현황,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공관 이외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희철 회장은 “개정안은 연합회가 그 동안 제기해 온 재외국민 선거문제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과 부합되어 연합회는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에 동참할 한인들은 지지 서명을 보내주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연합회는 정치권에서 재외국민 선거법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하며 해외 거주 한인으로서 이러한 국회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부터 운동을 시작한 연합회 측은 법안에 지지하는 한인들로부터 ‘동의서’를 이메일(wk@ worldkorean.net)로 접수하며 5일까지 취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5년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 총연합회는 재외국민 선거관련 법안이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과 투표를 공관에서만 하도록 해 원거리 거주자를 차별하는 등 여전히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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