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공동
오는 2012년 4월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따라 본보가 한국 유일의 재외국민 선거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소장 강경태 교수)와 공동으로 실시한 ‘재외국민 선거에 대한 LA 지역 의견조사’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사상 최초로 미주 지역 한인들의 재외선거 관련 의식과 성향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한 연구 프로젝트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재외국민선거연구소 강성훈 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네명 중 세명 “영향력 증가” 기대
시민권자 인지도 79.6% 가장 높아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외국민 선거권에 거는 LA 지역 유권자들의 기대수준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 중 재외국민 선거 도입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5%로 나타나 4명 중 3명꼴로 조사됐다. 재외국민 선거 도입이 큰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8.2%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선거권 인지 여부 및 참여도
재외국민선거권 인지도는 체류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시민권자가 79.6%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기록한 가운데 영주권 미취득자, 영주권자 모두 74.3% 인지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유학생, 20대 미만 등 단기체류자이면서 나이가 어린 집단의 경우 30% 후반대까지 인지도가 떨어졌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참여의지 차이도 눈에 띄었다. 대선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64.7%를 기록한 반면 총선은 43.0%로 크게 낮아졌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 장기 체류자들은 관심도가 참여도에 비해 높았던 반면 지상사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들은 관심도에 비해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투표등록 신청방법 및 투표방법
이번 조사결과 LA지역 유권자들은 투표등록신청 및 투표방법에서 우편과 인터넷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투표등록신청에 대해 현 제도와 같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을 선호한 비율은 16.2%에 불과했다. 가장 선호하는 등록 방법은 우편 신청(46.8%)이었으며 이메일 신청(31.1%)가 뒤를 이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투표방법도 유사한 선호도를 보였다. 역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현행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0.5%였으나 우편투표(47.4%), 인터넷 투표(27.2%)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재외국민 투표는 지지 후보의 이름을 직접 투표용지에 써 넣는 ‘자서식’ 투표로 행해진다.
■재외선거 여론조사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 연구를 위한 여론조사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7일까지 LA 지역 한인 총 583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대상은 비확률표본추출법에 따라 선정됐으며 설문 참가자들은 남성 270명, 여성 282명으로 구성됐다.
설문 대상자들은 연령, 학력, 소득, 체류신분별 비교 분석을 위해 설문 대상을 다양하게 선정했다.
설문 내용은 크게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관한 의견과 정치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으로 구성됐다.
재외국민 선거제도와 관련된 것으로는 재외 선거제도의 인지 여부,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 정도, 등록신청방법 및 투표방법, 재외선거의 적용범위, 재외선거가 미치는 효과 분석 등이 포함됐다.
또 재외국민의 일반적인 정치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으로 지지후보 선택기준, 한국의 주요 정당 인지 여부 및 경로, 이념적 성향 및 지지정당,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국의 주요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등록-투표방법 우편·온라인 순 선호
대선>비례대표>지역구 순 투표 참여
민주·민노당 등 야당 지지율 낮아
■재외국민 선거의 적용 범위
LA 지역 한인들은 재외국민 선거 적용범위에 대해 사안별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 선거에만 재외국민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한 응답이 43.9%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까지 적용하자는 의견이 36.7%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12% 나왔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발견됐다. 남성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 지역구 선거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에 비해 높았고 상대적으로 정치에 관심도가 낮은 여성에 경우 대통령 선거만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53%로 매우 높았다.
■재외국민 선거 효과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외국민 선거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75.5%를 차지했다. 반면 반대하는 의견은 8.2%에 불과했다.
긍정 요인으로는 1.5세와 2세들에 대한 한국 정치문화 및 뿌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한국 정치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 영향력 증가에 따른 교류확대 등이 꼽혔다.
선거권과 병역, 납세 등 국민의무 연계에 대한 질문에는 재외국민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는 답변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재외국민 보호에 역대 정부가 소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특수성 인정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
LA지 역 유권자들은 역시 지방 정치보다는 중앙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났다. 7점 척도(1점: 매우 관심~7점: 매우 무관심)로 조사한 LA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정치 관심도는 중앙정치는 3.14, 지방정치는 4.39점을 기록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남성 유권자의 경우 더욱 컸다. 남성 유권자들의 중앙정치 관심도는 2.8점, 지방정치 관심도는 4.16점으로 조사됐다.
■이념적 성향 및 지지정당
LA 지역 한인 유권자들의 성향은 이번 조사결과 대체적으로 중도 보수 성향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1점: 매우 진보~5점: 매우 보수)로 분석한 성향 조사에서 LA 지역 한인 유권자들은 평균 3.34점을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평균 2.96점으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20대 이하는 평균 3.78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40대(3.49), 60대 이상(3.36), 50대(3.16) 순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
체류유형에 따라서는 상사 주재원(2.56), 영주권 대기자(2.75)가 중도 진보, 영주권자(3.13), 시민권자(3.45)가 중도보수 성향을 보인 반면 유학생이 3.53으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지 정당은 전체 유효 응답자의 69.9%가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2위인 민주당은 11.5%의 지지도에 머물렀고 민주노동당(1.6%), 국민참여당(1.6%), 자유선진당(0.6%), 창조한국당(0.6%)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한 평가
LA 지역 유권자들의 정치, 경제, 사회 등 한국 내 주요 이슈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가장 평가가 좋지 않았던 부분은 정치 이슈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긍정적인 답변을 한 숫자가 18.6%에 불과했다.
사회 이슈는 20.7%, 경제 이슈는 31.2%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이슈별로는 7점 척도(1점: 매우 만족~7점: 매우 불만족) 한미관계(3.51), 수출(3.67) 등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사교육비 절감(5.46), 햇볕정책(5.40)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 중앙선관위가 재외국민 선거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지난 7월 재외공관원 등을 대상으로 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결론
이번 연구 조사에 참여한 학자들은 현행 재외국민 선거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강성훈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복수국적 유권자의 자격문제 ▲우편투표 도입문제 ▲재외선거의 적용범위 문제 ▲투표율 문제 등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연구원은 “우편투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투명성 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한국재외국민선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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