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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 내년 최우선 처리방침 파장
이번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내년 1월 차기 하원이 개원되는 즉시 이같은 내용의 ‘불체자 자녀 자동시민권 금지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일부 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특히 공화당 내 대표적인 우파 의원인 스티브 킹(아이오아) 의원이 하원 이민소위원장에 내정돼 이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킹 의원은 게리 밀러 의원이 발의한 ‘불체자 자녀 자동시민권 금지법안’(H.R. 1868)에 대해 이미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차기 의회 개원 때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이 법안을 반대하는 측은 미국 태생자에 대한 자동시민권 부여는 수정헌법 14조가 보장하는 것으로 법안 내용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킹 의원 등 지지자들은 “불법체류 부모들의 미국체류 자체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수정헌법 14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헌법 수정 없이 이 법 만으로도 부모가 불체자인 미국 태생 신생아에 대해서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미국에서 출산하는 불체자들의 다수는 미국 태생 자녀들로 인해 미국 납세자들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있어 이 법을 통해 이같은 수혜를 중단시켜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앵커 베이비’ 산업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구센서스국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한해 출생하는 신생아 약 430여만명 중 약 8%인 34만명 정도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부모로 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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