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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투표율 낮아 불가피”… 입법과정 논란 예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최근 모의선거에서 드러난 투표율이 너무 저조해 이대로는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어렵다고 본다”며 “일부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우편투표를 도입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입법논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교부가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재외국민 모의선거에서 나타난 낮은 투표율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14〜15일 LA를 비롯한 전 세계 26개 재외공관에서 치른 모의선거의 투표율은 38.2%에 불과했고 특히 유권자는 많지만 재외공관이 적은 LA와 뉴욕 총영사관 등 4개 공관 투표율은 16〜29%로 평균에도 못 미쳤다.
외교부는 이같은 결과가 투표장소인 재외공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부정적 상황이 반영된 투표 결과로 보고 우편투표가 인터넷투표와 더불어 선거에 편리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대안으로 보고 이를 입법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 소식통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참여도가 낮으면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우편투표가 제도상의 편리함 때문에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 가운데 11개국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도입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크다. 또 우편투표를 찬성하는 경우에도 전 재외공관에서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과 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다양하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먼저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해 본 뒤 검토를 거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극적 입장이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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