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무력 도발은 북한 내부의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는 군사 공격보다는 `정치적 공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지적했다.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대북전문가 브루스 베넷 박사는 23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의 군사 도발의 주된 목적은 늘 내부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었다면서 이번의 잇단 도발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다.
베넷 박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올해 두 번이나 중국을 방문했지만 기대만큼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따라서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의 공개로 핵위협을 고조시키고 연평도 도발로 단기적인 군사위협을 가중시켜 그동안 `전략적 인내’ 방침을 고수해온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얻어내려 한다고 풀이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에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대응을 불러올 위험이 있지만 북한 정권은 그것을 바라고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한국이 제한적이나마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 지도부는 내부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외부의 위협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한국이 북한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인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면 북한의 엘리트들을 북한 정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김정은에게 권력이 세습되는 과정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탈북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근 북중 접경지역의 군 고위 간부들을 숙청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김정은의 후계 세습을 위해 군 원로들을 숙청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숙청에 따른 군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을 일으켜 군이 외부의 적에 집중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협상이나 군사공격, 경제제재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이자 장래 북한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는 정치적 공격(political attacks)"이 돼야 한다고 베넷 박사는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탄 공격이 북한이 내부의 불안을 잠재우려고 자행한 것이며. 그런 불안은 북한 정권이 수년 내에 붕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한미 양국이 유사시 북한에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선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넷 박사는 "이러한 `정치적 공격’은 경제제재나 군사공격보다 북한정권에 10배나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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