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한국시간)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발발 원인과 의미 및 남북관계 전망을 긴급 진단해 봤다.
“전면전 번질 가능성 없어”
신기욱 박사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장)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이후 바로 국지전을 감행했다. 이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김정은 후계체제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포격은 북한의 국지전이란 선을 긋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까지인지는 안다. 더 이상의 악화나 전면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지금은 북한도 피해상황 파악에 분주할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이 국지전을 불러왔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도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강경론이 늘어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평도 포격보다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미국 모두 대북 온건파 목소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대북 유화정책을 지지한 입장이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경색국면 내년 초 풀릴듯”
서대숙 박사 (하와이대 명예교수)
이번 포격사건을 놓고 북한의 후계구도 문제 등 ‘내부체제 결속용’이란 해석은 맞지 않다.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봐야 후계구도 정착에 신경 쓰기 바쁜 북한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 북한은 현재 숙청과 같은 권력투쟁이나 분란상황도 없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의 서해 군사훈련을 꾸준히 비난해 왔다.
북한군은 특정사건을 일으킬 때는 상부의 지시 아래 상당히 ‘능률적’으로 움직인다. 북한이 합동훈련 중지요청 등 강경선언을 반복했던 만큼 한국이 분명 조심했어야 했다.
포격사건은 더 이상 커지지 않을 것이다.
북한도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다. 경색국면이 계속되다 내년 초에는 풀리지 않을까 싶다. 북미관계에서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강경책을 구사할 것이다.
<김형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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