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때 ‘다짐’해놓고 또 당한 꼴
한인들 확전막아야 하는 현실 답답함 토로
“실컷 얻어맞고 난 다음 단호한 대책이 무슨 소용인가”
“즉각적인 보복 타격을 더욱 강하게 가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북한의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초유의 포격 도발이라는 ‘연평도 사태’에 대한 한국군과 정부의 대처에 대한 논란과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치권과 시민들은 물론 미주 한인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말잔치에 그쳤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무모한 도발을 자행한 북한을 규탄하는 동시에 우리 측 대응 수위를 놓고 분노를 터뜨렸다.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이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공언했던 정부가 8개월 만에 재발한 북한의 도발에 K-9 자주포 80발 응사로만 대응한 데 대한 성토였다.
국방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국회 국방위에서 군의 초기대응과 관련, “K-9 자주포 사격에 그친 건 문제가 있다. 전투기로 북한 진지에 무자비한 타격을 가해야 했다”고 김태영 국방장관을 질타했다. 그는 “천안함 피격 때도 우리가 일체의 군사적 보복 타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재도발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또 도발하면 장관직을 걸고 전투기와 야포로 북한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라”고 했다.
LA 한인사회도 한국 정부의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비역 영관장교연합회 미서부지회 조남태 회장은 “북한의 공격이 자행된 즉시 충분한 반격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이 아쉽다. 우리의 영토를 공격한데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발은 반드시 응징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단호히 대응하되 확전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냉철하게 위기관리를 해야 하는 국가 최고지도자가 현실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의총에서 “확전해선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은 국민을 안심시키려는 뜻인데 왜 관련자 처벌을 얘기하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단호한 대응과 확전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순된 안보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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