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발급 3분의1
기각판결 받자
LAPD 기강강화
지난 7월부터 LA카운티 법원이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하고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티켓 기각을 요청하는 LA경찰국(LAPD) 경관들의 관행을 금지한 이후에 법정에서 티켓 발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관들은 무급 근무 등 내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LA위클리(LA Weekly)는 LAPD 교통법원 부서의 확인을 인용해 법원에서 교통 티켓 정황을 기억하지 못한 경관은 지도, 부정적인 업무 평가 및 개선 통보, 무급 근무 등 3단계로 내부 처벌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LAPD가 내부 처벌을 강화하면서까지 티켓 기각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벌금 징수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법원에서 위반티켓이 기각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예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LA 수피리어 코트에 보고된 교통위반 티켓은 모두 140만건으로 이 가운데 3분의1이 기각됐다. 경제난이 극심했던 지난 2008~2009회계연도에는 전년대비 15만개가 증가한 183만개의 교통티켓이 LA 카운티에서 발부됐다.
당시 법원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경제 침체로 세수입이 줄어들자 LA지역 시정부들이 교통티켓 발부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LAPD의 교통법원 업무를 총괄하는 스티브 쿡 사전트는 “지난 7월 이후에 내부 규정이 변화된 이후에 LA의 교통 위반티켓 기각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경관들이 티켓 발부 상황을 기억하려는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LAPD 밴나이스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관의 말을 인용해 “일반적으로 하루에 18개의 티켓을 발부하는 것이 ‘비공식적인 기준’”이라며 “7월 이후에 티켓을 발부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PD 데이빗 도안 형사국장은 “티켓 발부 강화는 법원의 요청이었다”며 “벌금 수입의 대부분은 법원 재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LAPD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난으로 교통티켓 벌금 대신 사회봉사 처벌을 선택하는 시민들이 증가해 2008~2009년에는 사회봉사 처벌 비율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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