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이 29일 오전(한국시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 포격 도발에 대한 특별담화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
햇볕정책 실패 인식 “더이상 인내 없다”
북한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대국민담화는 ‘단호한 응징’과 ‘안보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담화문 부제를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로 내세워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 상황을 ‘국민적 단합’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대북포용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연히 드러냈다.
지난 5월 ‘천안함 담화’에서도 햇볕정책을 사실상 부정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최종 결론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인식은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언급에서 잘 드러나 있으며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는 대목에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물리적 반격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의지가 엿보인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방식의 6자회담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이날 담화에 내포돼 전날 중국 외교부가 자칭 ‘중대발표’를 통해 6자 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을 통해 연평도 사태를 해결하자고 했던 제의를 일축하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군대 다운 군대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 10년 기간 ‘유약한 군대’로 전락하게 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부활시키면서 강력한 군 기강 확립과 함께 국방 개혁을 더욱 가속화해 ‘강군’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서해 5도에 대한 대규모 병력 증강 배치 등도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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