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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번주 상하원 처리 절차 마무리
연방의회가 추수감사절 휴지기를 마치고 29일 레임덕 회기를 시작함에 따라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번 주에 드림법안에 대한 연방 상하원 처리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빠르면 30일 하원 표결 처리가 시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며 상원도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법안 표결절차를 마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수감사절 연휴까지 드림법안 지지 확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루이스 귀티에레즈 하원의원(민주)은 “앞으로의 이번 주 2~3일이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하원 표결이 실시된다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지난 중간선거의 참패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었으나 차기 의회가 시작되기 이전인 이번 레임덕 회기까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법안 통과에 필요한 218석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
하원 민주당은 이 법안을 공화당의 포텐베리 의원이 발의한 ‘아이티 난민구제법안’(HAITI Act) 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표결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상원도 곧바로 법안 처리 절차를 시작한다. 이번 주 내에 법안 처리를 완료할 계획인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하원 통과 즉시 이 법안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리드 대표는 하원과 같이 이 법안은 ‘아이티 난민구제법안’에 첨부하거나 단독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드림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민주당 측이 이 법안에 대한 공화당 측 지지 의원을 단 한 명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국방예산법안에 첨부했다 실패했던 전철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레임덕 회기가 시작된 이날 미 전국 곳곳에서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과 이민단체 회원들이 가두시위를 벌이거나 단식농성으로 드림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레임덕 회기에 드림법안 통과가 또 다시 실패할 경우 공화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에서는 드림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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